지자체 재정지원받는 법인-단체“지원내역 공개의무 없어”

지자체 재정지원받는 법인-단체“지원내역 공개의무 없어”

입력 2001-08-29 00:00
수정 200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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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이나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더라도 공공기관과는 달리 그 지원 내역을 공개할 의무는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28일 청주시의회가 ‘시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단체는 그 내역을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데 대해 청주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개정안 일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을 종합해볼 때 정보공개 의무자는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을 말하는 것이지,공공기관으로부터재정지원을 받는 법인·단체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규정한 조례개정안은 무효”라고 밝혔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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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1-08-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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