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인하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0월중 요금인하를 반드시 관철한다는 입장인 반면,업계는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정보통신부는 그 틈바구니에서 어정쩡한 상황에 빠졌다.

현재 통신위원회는 외부 회계기관과 함께 SK텔레콤,SK신세기통신,KTF,LG텔레콤 등 업체들의 원가 산정을 진행 중이다.요금 인하요인이 있는지,있다면 얼마를 내릴지 검토하는작업이다.정부는 다음달 초 결과가 나오면 하순쯤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고,10월에 인하를 단행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어떤 식으로든 요금인하를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10∼20%는 내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일리가 있다며 두자릿수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특히 23일 일부 언론에 “이동통신업계 3사가 요금인하 방침에 이미 합의했고,현재 인하 폭에 대해서만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고 재경부 관계자의 말이 보도돼 업계의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업계가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내려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는 단 1%도 요금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업체 관계자는 “후발사업자들의 경우,내핍경영을 통해 겨우흑자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요금인하압력을 넣으며 업계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비난했다.다른 업체 관계자도 “막대한 설비 및 연구개발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이윤이 난다고 요금을내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정통부는 중간에서 난처한 표정이다.정부내 분위기와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면 요금인하가 불가피하지만 투자재원 확보·수익구조 개선을 주장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아주 모른척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정통부 관계자는 “공청회 전까지는 노코멘트”라고 말했다.그러나 “후발사업자의 경우,아직 재무구조가 탄탄한 상태가 아니며 업체가 이익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요금을 내리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했다.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요금인하 방침은양승택(梁承澤) 정통부 장관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정통부의 빈약한 ‘지원 사격’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 정부의 요금인하 방침은 지난 5월 18일 진념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처음 공식화됐다.통신요금 인하를 유도, 서민가계를 돕겠다는뜻이다.

정부가 업계에 요금 인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를 여론화,간접적으로 압력을 넣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로부터 요금인가를 받아야 하는 SK텔레콤에 대해인하 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자연히 후발사업자들도 따라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동통신요금인하는 지난해 4월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때 SK텔레콤은 13.3%,후발사업자들은 2.7∼3.4%를 내렸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