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 행사 공동개최의 일환으로 남한의 민간단체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금 이 나라는 온통 갈등의극치를 달리고 있는 느낌이다.그동안 일정부분 잠복되어 있던 보혁갈등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한심스럽다는 생각이다. 이렇게도 이 나라의 정신적 마인드가 허약한가. 좌우의 극단주의가 이 나라의 사상과 사회현실을 이처럼 흔들어 놓아도 손놓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상황에서 음미해 볼 점들이 있다.그들은 적어도 외형적 통일, 즉 정치적통일을 이루는데 18년이 걸렸다.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으로 양국간 화해협력이 공식화된 시점에서 출발해 통독이 공식화한 1990년까지를 보면 그렇다.그 기간동안 독일도 심한보혁갈등을 겪었다.사회지도층이나 정치권에서 항상 극우와극좌의 극단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와 정책들이 주관심사이었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그런데 외형적 통일 이후 지금10여년이 흘렀는데 통일된 민족내부의 심리·사회·경제·정신적 통일은 예기치 못했던 것은 아니나 대상을 훨씬 뛰어넘은 또 다른 사회적 분단의 벽을 동서간에 쌓고 있다.옛사회주의의 후신으로 자부하는 정당(PDS)이 동독지역에서위세를 떨치고 있으며,수도 베를린 광역자치단체정부의 경우 다음 선거에서 이 정당과 연립정부를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 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한반도로 눈을 돌려보자. 현재 남한사회 내부에서 첨예화하고 있는 보혁갈등은 본의 아니게 북을 냉전시대의 극좌적 공산주의 위치로, 남을 극우적 반공의 위치로 내모는것 같다.조심스럽게 펼쳐지던 포용정책이 위기를 맞는 형국이다. 세계의 적대적 냉전구조가 형식상이나마 해체된 현실에서 남북한은 시대착오적 방향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가.
방법은 있나? 현재 잠복된 보혁갈등을 단기적으로 속시원하게 해소할 방법은 없다. 솔직히 말해 적어도 분단상황이존속하는 한 길은 없어 보인다.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내용은 다를지언정,보혁갈등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지금 가능한 방법은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보혁갈등을 생산적으로 ‘관리’하는 길이다.예컨대 외형적 통일이 되었을 경우 북한을 남한체제화한다고 할 때,독일과 같은 또 다른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그렇다면 북은 시장경제를 채택해 발전하되 북한식 마인드를 가미한 점진적 방법으로 발전해야지남한식으로 급격한 변화를 불러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비무장 지대를 적대적 분단의 상징이 아닌, 중장기적 남북한 각자의 다양한 발전을 위한 완충지역으로 삼아야 한다. 비무장 지대는 급격한 대량탈북현상도 막고 그로 인한 남한 사회의 사회적 혼란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보혁갈등은 필자가 보기에 극우와 극좌의 갈등이고,이에 편승하거나 부화뇌동하는 다양한 이익집단간의 갈등이다.이 나라가 건실하고 건강하려면 극단주의를 변방으로 보내고 평화지향적 안보와 화해지향적 교류협력을 주도하는 주류가 속히 형성되어야 한다.그리고 보혁갈등을 생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완충광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나라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 보혁논란의 공동광장이 마련되고 그곳에서의 발언 및 토론과,상호교정의 과정이실정법이나 사회통념상 면책받을 수 있는 열린 광장이 있어야한다. 이것이 갈등의 민주적 관리라 하겠다. 정제되지 않고뱉어낸 이야기나 돌출행동이 사회를 좌지우지하게 놓아둘수 없다.
국가보안법으로 극좌를 사법처리할 수는 있으나,극우를 다스릴 법은 없다.국보법을 개정 내지 철폐하여 실정법상의논란은 잠재울 수는 있으나,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치유할길이 없다.
우선 보혁갈등의 실체가 얼마나 진실인지, 그것이 오늘의현실이고 미래의 모습인지,냉전적 탈을 벗은 새시대의 공동광장은 없는 것인지,민주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논의의 광장을 마련해보자.이 일에 정부가 먼저 나서라.초당적 합의로 그 광장을 마련해 보라. 정계가 못하겠으면 건강한 언론이나 민간운동이 이 일을 자원하고 나서라. 한번 시도해 보자. 우리 사회가 절실한 것은 남북만의 평화공존이 아니다.
남한 내부의 평화공존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박종화 세계교회협 중앙위원
우리보다 훨씬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상황에서 음미해 볼 점들이 있다.그들은 적어도 외형적 통일, 즉 정치적통일을 이루는데 18년이 걸렸다.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으로 양국간 화해협력이 공식화된 시점에서 출발해 통독이 공식화한 1990년까지를 보면 그렇다.그 기간동안 독일도 심한보혁갈등을 겪었다.사회지도층이나 정치권에서 항상 극우와극좌의 극단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와 정책들이 주관심사이었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그런데 외형적 통일 이후 지금10여년이 흘렀는데 통일된 민족내부의 심리·사회·경제·정신적 통일은 예기치 못했던 것은 아니나 대상을 훨씬 뛰어넘은 또 다른 사회적 분단의 벽을 동서간에 쌓고 있다.옛사회주의의 후신으로 자부하는 정당(PDS)이 동독지역에서위세를 떨치고 있으며,수도 베를린 광역자치단체정부의 경우 다음 선거에서 이 정당과 연립정부를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 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한반도로 눈을 돌려보자. 현재 남한사회 내부에서 첨예화하고 있는 보혁갈등은 본의 아니게 북을 냉전시대의 극좌적 공산주의 위치로, 남을 극우적 반공의 위치로 내모는것 같다.조심스럽게 펼쳐지던 포용정책이 위기를 맞는 형국이다. 세계의 적대적 냉전구조가 형식상이나마 해체된 현실에서 남북한은 시대착오적 방향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가.
방법은 있나? 현재 잠복된 보혁갈등을 단기적으로 속시원하게 해소할 방법은 없다. 솔직히 말해 적어도 분단상황이존속하는 한 길은 없어 보인다.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내용은 다를지언정,보혁갈등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지금 가능한 방법은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보혁갈등을 생산적으로 ‘관리’하는 길이다.예컨대 외형적 통일이 되었을 경우 북한을 남한체제화한다고 할 때,독일과 같은 또 다른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그렇다면 북은 시장경제를 채택해 발전하되 북한식 마인드를 가미한 점진적 방법으로 발전해야지남한식으로 급격한 변화를 불러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비무장 지대를 적대적 분단의 상징이 아닌, 중장기적 남북한 각자의 다양한 발전을 위한 완충지역으로 삼아야 한다. 비무장 지대는 급격한 대량탈북현상도 막고 그로 인한 남한 사회의 사회적 혼란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보혁갈등은 필자가 보기에 극우와 극좌의 갈등이고,이에 편승하거나 부화뇌동하는 다양한 이익집단간의 갈등이다.이 나라가 건실하고 건강하려면 극단주의를 변방으로 보내고 평화지향적 안보와 화해지향적 교류협력을 주도하는 주류가 속히 형성되어야 한다.그리고 보혁갈등을 생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완충광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나라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 보혁논란의 공동광장이 마련되고 그곳에서의 발언 및 토론과,상호교정의 과정이실정법이나 사회통념상 면책받을 수 있는 열린 광장이 있어야한다. 이것이 갈등의 민주적 관리라 하겠다. 정제되지 않고뱉어낸 이야기나 돌출행동이 사회를 좌지우지하게 놓아둘수 없다.
국가보안법으로 극좌를 사법처리할 수는 있으나,극우를 다스릴 법은 없다.국보법을 개정 내지 철폐하여 실정법상의논란은 잠재울 수는 있으나,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치유할길이 없다.
우선 보혁갈등의 실체가 얼마나 진실인지, 그것이 오늘의현실이고 미래의 모습인지,냉전적 탈을 벗은 새시대의 공동광장은 없는 것인지,민주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논의의 광장을 마련해보자.이 일에 정부가 먼저 나서라.초당적 합의로 그 광장을 마련해 보라. 정계가 못하겠으면 건강한 언론이나 민간운동이 이 일을 자원하고 나서라. 한번 시도해 보자. 우리 사회가 절실한 것은 남북만의 평화공존이 아니다.
남한 내부의 평화공존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박종화 세계교회협 중앙위원
2001-08-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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