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오후 ‘언론사 국정조사 특위’간사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명칭을 정하고 위원장,간사를 선출했다.하지만 국정조사의 범위,기관조사 대상,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 등에 대해선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하는 등 특위 활동의 첫 단계부터 삐걱거리는 분위기였다.
특히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문제를 놓고 여야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특위의 순항을 낙관할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이번 국조대상에는 여권의 언론문건 사건도 포함된다”면서 “한광옥(韓光玉)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지원(朴智元) 정책기획수석,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은 “특위 명칭을 ‘최근일련의 언론사태’라고 규정한 만큼 지난 94년 김영삼(金泳三)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과 국무총리였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맞섰다.조사대상 기관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국세청과 공정위,검찰청,문화부,금감위,23개 언론사 등을 주장할 계획임에 반해 민주당은 국세청과 6개 피고발 언론사로 한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조사범위의 경우,‘세무조사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증하는 데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비해 한나라당은 ‘여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규명하는 작업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련이 한나라당과의 이른바 ‘선택적 협력’을 이번 국정조사에서부터 적용할 방침인 만큼,자민련의 입장이 핵심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홍원상기자 wshong@
특히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문제를 놓고 여야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특위의 순항을 낙관할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이번 국조대상에는 여권의 언론문건 사건도 포함된다”면서 “한광옥(韓光玉)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지원(朴智元) 정책기획수석,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은 “특위 명칭을 ‘최근일련의 언론사태’라고 규정한 만큼 지난 94년 김영삼(金泳三)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과 국무총리였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맞섰다.조사대상 기관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국세청과 공정위,검찰청,문화부,금감위,23개 언론사 등을 주장할 계획임에 반해 민주당은 국세청과 6개 피고발 언론사로 한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조사범위의 경우,‘세무조사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증하는 데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비해 한나라당은 ‘여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규명하는 작업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련이 한나라당과의 이른바 ‘선택적 협력’을 이번 국정조사에서부터 적용할 방침인 만큼,자민련의 입장이 핵심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8-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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