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농업법인의 상당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 738개,농업회사법인 287개 등 모두 1,025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이 가운데 26%인 268개는 부실법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150개는 운영이 중단됐고 79개는 실적이 전혀 없으며 11개는 2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집계됐다.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이중 등록된 법인도 28개에 이른다.

특히 이들 부실법인 가운데 5개는 시장·군수의 해산청구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고도 제재조항이 없는점을 악용해 해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도는 올해 부실농업법인 145개는 정상운영을 유도하고 95개는 자진해산을 종용했으나 해산된 법인은 11개에 지나지않는다.

이같이 도내 농업법인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공동출하,가공,수출,판매 등을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법인들이 세무,회계,마케팅 등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농업법인을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융자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 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 운영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부실법인 양산의 주요인이다.

경기악화로 생산과 판매가 모두 부진한 것도 부실운영의한 요인이다. 한편 도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법인은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부실법인은 정비작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