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사후 피임약인 ‘노레보’정의 수입,시판을 허용할것인가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고 한다. 허가부서인 식품의약안전청이 정부 관계부처와 사회종교단체 10곳에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가 여섯,찬성이 넷이었다는 것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사후 피임약 시판을 반대한다.

시판을 찬성하는 쪽은,일년에 낙태시술이 100만건가량 이루어진다는 우리사회 현실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것이 낙태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엄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현재 낙태수술이 만연한 까닭을 꼭 손쉬운 피임법이 존재하지않은 탓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비롯한많은 여성의 성(性)에 관한 무지,성관계 결과로 아이를 갖고도 쉽게 헤어지는 풍조,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임신중절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 지금처럼낙태가 성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곧 사후 피임약 허용이 낙태시술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예상은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뜻이다.

반면 사후 피임약 허용이 가져올 부작용은 더욱 명백하고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노레보 정은,수정란의 자궁내막착상과 발육성장을 돕는 여성호르몬의 분비를 차단해 잉태를 막는 작용을 한다.그런 까닭에 사후 피임약이라기 보다는 ‘조기 낙태제’라는 주장이 의학계 일부에서 강력하게대두되고 있다.따라서 사후 피임약 자체가 생명의 존엄을훼손하는 근본적인 위험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아울러 사후 피임약 시판이 여성에게 피임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분위기를 조장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성숙한 남녀의 성관계란 그에 따른 임신 및 출산,육아까지도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어야 한다.그렇지만 사후 피임약 복용이 일반화하면 피임수단 마련은 여성 몫으로 치부될터이고, 임신한 여성은 사회경제적·윤리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특히 ‘청소년성보호법’을 제정하고도 청소년성매매가 확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우리는 가치판단이 미숙한 청소년 여성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리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밖에 피임효과 말고도 에이즈를 비롯한 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몫을 하는콘돔 사용이 줄어드는 것도 적지않은 부작용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사후 피임약 시판이 생명의 존엄,사회가 지향하는건강한 남녀관계,여성의 사회적·성적 지위와 두루 관련된주제라고 판단한다.단순히 피임의 간편성만을 추구해 쉽사리 허용할 문제가 아님을 다시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