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27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서 활동하는 민변 출신 변호사에게 변협 직책에서 사퇴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서를 채택함에 따라 변협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변은 변협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변호사가 현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듯한 결의문을 작성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결의문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위축되는 변협=변협의 대외활동중 가장 두드러진 것인 인권위원회 활동이다.인권위 소속 변호사 30명중 27명이 민변 소속이다.

민변은 변협활동 중단을 권고한 차원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민변의 결속력이 유난히 강한 점을감안하면 이번 권고안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날 민변 임시총회에서는 인권위 활동의 약화를 우려,성명서 채택에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도 만만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집행부 중 민변 출신은 박연철(朴淵徹) 인권이사 1명뿐이다.

◆성명서 발표 배경=변협의 결의문이 변호사 전체의 의견으로 비춰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이다.민변은 변협의 결의문이 나온 다음날인 24일에도 반대성명을 냈다.그럼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변협이 26일 발표한 성명서도민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결국 민변은 결의문 작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한 뒤민변 출신 변호사의 변협 활동중지 권고라는 강수를 뒀다.

◆성명서 발표 안팎=민변은 성명서를 내놓기까지 전체 회원 356명의 총의를 담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회의는 예정보다 30분 늦은 오전 11시30분쯤 시작돼 2시간30분 동안 격론이 이어졌다.

지방에 거주하는 회원들에게는 일일이 팩스로 위임장을 받는 세심함도 보였다.두가지 안건중 하나인 대한변협 집행부 사퇴권고 결의는 채택되지 않았다.

변협의 활동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민변의 책임도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성명서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도 자신들의 성명서가 왜곡돼 보도될까 몹시 신경쓰는 모습이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