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의 동사무소가크게 달라지고 있다.종전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 행정적업무가 줄어들고 대신 교양강좌,알뜰매장,불우이웃돕기 행사장 등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이는 주민자치제의 정착을위해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현재 동사무소 업무는 민원서류발급·민방위·사회복지업무 등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도로,하수도,가로등·보안,어린이 놀이터의 놀이기구,동네체육시설의 운동기구,문화재 등 각종시설물 관리교체기능과 지방세고지서 송달,쓰레기불법투기,불법건축물,물가,그린벨트 훼손 등 현장지도업무는 모두 구청으로 넘어갔다.

이처럼 동사무소 기능이 달라지면서 동사무소의 근무인원이 줄어들었고,주민들은 예전에는 동네에서 처리할 수 있는일을 구청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더욱이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 때에는 종합행정의 총괄적인 순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피해를 가져온 것으로도 풀이된다.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면서주민불편도 줄이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넘어간 업무를 다시 동사무소로 환원하되,구청인력을 줄이고 동사무소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각종 재난 때 주민들이 가까운 동사무소 대신 구청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덜고 동사무소에서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을 직접 해결해주는 공무원상을 정립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행정편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에서 주민위주의 시각으로 바뀔 수 있는 현장행정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코 이미 활성화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동사무소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김덕중[광주광역시 남구청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