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23일 발표한 40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서’는 국정지표와 관련된 63개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이들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정책 목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수 또는 적절’하다는결론을 내렸지만 ▲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시행의 효율성 부문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절반이 넘었다.

이번 평가는 정책적인 평가이지만 각 부처의 업무 추진 ‘성적표’의 의미도 갖고 있다.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 업무평가 내용.

◆경제분야=‘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구축(3월),부분예금보장제도 도입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신노사문화확산 등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을 통해상시적인 개혁체제를 갖춤으로써 경제체질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화된 계층간 소득격차의 완화를 위한 세제 등 제도개선과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개혁성과를 사회 전반에 파급시키는 노력을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공적자금의 국민적 부담 최소화,수출감소(전년 6월 대비 13.4%)와 4.7%에 달하는 물가상승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특히 자금세탁 관련 법령의 제정 지연으로 불법자금에 대한 감시기구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며불법자금 유출입에 대한 감시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외교·안보분야=제 3차 이산가족 상호방문,시범적서신교환 등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산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급증(작년 312명,올 상반기 250명)에 따라 이들의 정착지원시설,지원인력 확충 등 장단기 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외교정책 수립·추진시 정부 내외의 협조체제 강화와 지역무역주의 심화와 통상마찰 증가에 대비한 범정부적 차원의대응체제 구축과 장기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특히 북한선박 영해 침범 등과 같은 중요현안 발생에 대비한효율적인 대국민 홍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문화분야=만5세 아동 무상교육 및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국 확대,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 확대,최저임금 내실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 확대 등 교육 인프라 및 사회안전망 구축의 추진에 대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렇지만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 제고 등 공교육 정상화를위한 대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특히 의약분업의미비점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처방전을 내놓았다.

◆일반행정분야=국가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법 제정으로 인권신장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틀을 잡은 것은 성과로꼽혔다.

그러나 목표관리제 운영의 내실화와 성과금 지급효과의 합리적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재정패널티제도입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실효성 확보도 뒤따라야 하고 이해관계 집단의 갈등에 대한 사전조정능력도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