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의 침체 지속으로 국내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가 18일 제한적이나마 경기활성화 대책마련에 나서주목된다.구조조정과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투자 및 수요진작책이 검토되고 있다.

◆ 진념 경제부총리.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날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론을 일축했다. 진부총리는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에서 “대대적인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기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이미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대대적인 적자재정을 통한경기부양은 경제 토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뜻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쓸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검토중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지난 16일“인플레이션을자극하지 않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도 내수를 살리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추가로내수를 진작시키는 방향에 정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콜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거나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그러나 기본적으로 경기회복 지연이미국·일본 등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등 대외적인 여건과 수출부진에서 비롯돼 내수진작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내수진작책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도 적잖은 부담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가 대책은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들의 집행상황을 보면서 실효성과타이밍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 전철환 한은총재.

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 총재가 콜(금융기관간 초단기 자금거래)금리 인하를 또 다시 시사했다.

전총재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밀레니엄포럼에서 “앞으로 물가가 안정된다는 전제만 충족되면 통화신용정책도 유연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이달부터 물가가 하향안정될 것이라고 줄곧 말해왔기 때문에 전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콜금리 추가인하 의지를강하게 내비춘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상승의 ‘주범’인 공공요금의 억제를 정부에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전총재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채권시장에서는 3년만기국고채 수익률이 전날보다 0.12%포인트 떨어진 연 5.67%에거래되며 단숨에 저항선(5.70%)을 돌파했다.

여기에는 아르헨티나 사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도 영향을 미쳤다.전총재는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겠지만 간접적인 부담은 있을 것으로 보여 사태진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같은 안팎 변수를 고려해 금리인하의 시기와 폭을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인하시기와 관련,9월은 추석대목 직전이어서 8월이 적기라는 주장과,폭우로 인해 이달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점을 들어 9월론을 제기하는 시각이교차한다.

정해왕(丁海旺) 금융연구원장은 “최근의 경기양상은 심리전 성격이 짙어 재정적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콜금리 추가인하를 통해 정책당국의 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