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의원 편지’의 편향된 시각

[사설] ‘美 의원 편지’의 편향된 시각

입력 2001-07-19 00:00
수정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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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 8명이 16일 한국의 언론상황을 우려하는 편지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내 왔다.일부 의원들의개인적인 의사표시에 대해 굳이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지만,이 편지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란을 경계한다는 뜻에서우리의 생각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들의 편지는 “한국 언론은 특별세무조사가 몇몇 독립적인 신문 및 언론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도해 왔다”,“한나라당 대변인은 정부가 한 언론사 사주가 구속될 것이라는루머로 언론사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유권자들사이에 집권당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면서 정부소유 신문 및매체들이 벌이는 캠페인이 독립언론사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는 등 우리사회 여론을 좌우하고 있는일부 거대 족벌언론의 일방적인 보도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100명이 넘는 언론학자들과 현역 기자들을 비롯해서 언론·시민단체들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신문고시 부활을 적극지지하고 있는 사실을 이들 의원들은 모른다는 말인가.대한매일이 창간 97주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66%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지지했고 ‘세무조사가 언론개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7%로 나왔다.‘탈세의 죄질에 따라 신문사 사주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72%에이른다.이들 미국 의원들의 주장은 우리 현실과 국민의 정서와 너무 동떨어졌을 뿐 아니라 ‘대국주의 냄새’까지 풍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사회 내부에 있다.벌써부터 한나라당은“정부의 언론탄압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마당에 언론탄압을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족벌언론은 이 문제가 앞으로 미국 의회에서 공식 거론될 것이라며 ‘군불’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민족 자존심으로 볼 때 굳이 ‘사대주의’까지 들먹이며 이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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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과 거대 족벌언론이 ‘외세’를 끌어들이는 마당에 그동안 언론개혁을 열망해온 국민들이 잠자코 보고만있겠는가.그렇게 되면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편지’를 둘러싸고 우리사회가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력 낭비로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없는 정부의 자세다.정부는 세무조사 결과를 법과 원칙에따라 ‘투명하게’처리하기 바란다.

2001-07-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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