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의원 편지’의 편향된 시각

[사설] ‘美 의원 편지’의 편향된 시각

입력 2001-07-19 00:00
수정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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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 8명이 16일 한국의 언론상황을 우려하는 편지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내 왔다.일부 의원들의개인적인 의사표시에 대해 굳이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지만,이 편지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란을 경계한다는 뜻에서우리의 생각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들의 편지는 “한국 언론은 특별세무조사가 몇몇 독립적인 신문 및 언론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도해 왔다”,“한나라당 대변인은 정부가 한 언론사 사주가 구속될 것이라는루머로 언론사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유권자들사이에 집권당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면서 정부소유 신문 및매체들이 벌이는 캠페인이 독립언론사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는 등 우리사회 여론을 좌우하고 있는일부 거대 족벌언론의 일방적인 보도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100명이 넘는 언론학자들과 현역 기자들을 비롯해서 언론·시민단체들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신문고시 부활을 적극지지하고 있는 사실을 이들 의원들은 모른다는 말인가.대한매일이 창간 97주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66%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지지했고 ‘세무조사가 언론개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7%로 나왔다.‘탈세의 죄질에 따라 신문사 사주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72%에이른다.이들 미국 의원들의 주장은 우리 현실과 국민의 정서와 너무 동떨어졌을 뿐 아니라 ‘대국주의 냄새’까지 풍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사회 내부에 있다.벌써부터 한나라당은“정부의 언론탄압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마당에 언론탄압을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족벌언론은 이 문제가 앞으로 미국 의회에서 공식 거론될 것이라며 ‘군불’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민족 자존심으로 볼 때 굳이 ‘사대주의’까지 들먹이며 이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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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과 거대 족벌언론이 ‘외세’를 끌어들이는 마당에 그동안 언론개혁을 열망해온 국민들이 잠자코 보고만있겠는가.그렇게 되면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편지’를 둘러싸고 우리사회가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력 낭비로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없는 정부의 자세다.정부는 세무조사 결과를 법과 원칙에따라 ‘투명하게’처리하기 바란다.

2001-07-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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