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배정 시기가 적절하지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통상 사업 전년도 10월에 확정되지만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은 사업이 추진되는 그해 2∼3월에야 뒤늦게 확정·통보되고 있다.시·도에서는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 편성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시·도로 내려준 예산을 다시 넘겨받아야 하는 일선 시·군은 추경예산을 편성한 뒤 9월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보수 적기를 놓쳐 장마철에 문화재 훼손이심각한 실정이다.게다가 9월쯤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곧 동절·해빙기라 실제 상당수 공사는 다음해 봄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전북도와 시·군은 83건의 문화재 보수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익산 입점리 고분 전시관 건립과 남원 교룡산성 보수 등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52건이 올해로 넘겨졌다.올해 179억원을 들여 마칠 예정인 74건의 보수·정비사업도 지난 3월에야 예산이 확정됐다.절반 이상이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도지난 5월에야 국고 보조금 30억원이 처음으로 도에 내려왔다.올해 책정된 문화재 보수 사업비는 국비 223억6,480만원과 지방비 등 368억원9,600만원이다.

지난해 넘어온 사업은 총 163건 가운데 70여건이다.경북도도 올해 160건의 문화재 보수에 모두 207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원된 것은 30억원에 불과하다.경북도 관계자는 “올해도 계획건수의 30% 이상이 내년으로 넘어갈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사업 계획이 세워지면 내년 초까지 예산이 확정돼 통보돼야만 이월 사업이 적어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자치단체가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늦어도 전년도 11월에는 통지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일이 무령왕릉 발굴 30주년이지만 하룻밤만의 졸속 발굴로 천추의 한을 남겼다”면서 “문화재가 장기 계획하에 정밀하게 관리되기 위해서는 보존·정비 예산부터 편성과 집행이 정상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정비·보수 대상이 많고복잡해 예산배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때문에 갖가지 부작용도 있는 걸로 안다”며 “내년부터는 이를 개선하겠다”고밝혔다.

전주 임송학·대구 한찬규·대전 이천열 ·광주 남기창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