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당국이 지난달 28일과 2일 이례적으로 파주·동두천시에 파주시 월롱면 영패리 캠프하우스 등 기지 7곳과소규모 사격장 3곳 등의 반환의사(대한매일 6월 29일자 22면)를 밝힘에 따라 미사용 부지 환원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공여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에게 빌려준 땅으로 파주·동두천·포천·의정부·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7개 시·군 32곳에 국내 총 공여지(246.17㎢)의 59%인 146.

28㎢가 있다.

공여지들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는 곳이 많고 민·공유와 사유지를 광범위하게 편입,자치단체와 토지 소유주들이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86년부터 의정부·동두천·파주시에서 5곳,536만평을 대상으로 반환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아직 성사된 곳은 단 한 건도 없다.

해묵은 민원인 미군기지 반환이 이번에 구체화된 것은 지난 5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공여지 반환과 기지 재배치를 골자로 한 ‘연합 토지관리계획’을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체결하기로 합의해서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이번 움직임에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시·군 간 사정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주한미군측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토지관리계획이 2,000여만평의 부지를 반환하는 대신 기지 주변 토지 615만평을 매입,대규모 기지에 군소기지를 통폐합하는 내용을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이 경우 민통선 지역을 제외하고 군소기지가 대부분인 파주시는 타 지역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지만 2사단 사령부등 대규모 기지가 많은 동두천시와 의정부시는 타 지역의기지가 추가로 들어 와 오히려 공여지가 늘어날 가능성이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방제환(方濟煥) 동두천시장이 지난 2일시를 방문한 주한미군사령부 가드너 부참모장에게 캠프 모빌 등 4개 공여지의 반환을 재차 촉구하는 등 해당 지자체들은 이번 ‘연합 토지관리계획’ 협상에 지자체를 직접 참여시키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