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대기업 집단의 지난해 결합재무제표 작성 결과를 보면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삼성·현대·LG·SK 등 4대 재벌내부거래 비중이 오히려 전년보다 늘어나 전체 매출액의 40%를 넘어섰다.게다가 4대 이하 재벌들은 대부분 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니 충격이 아닐 수없다.그런가 하면 대기업 집단의 부채비율이 251%로 1년 사이에 30% 가까이 늘었고,해외영업 수익률도 크게 떨어지는등 곳곳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

정부가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 부문 개혁 가운데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는 기업 구조조정 실적이이 정도이니 말문이 막힌다.이러다가 지난 1998년 1월 당시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당선자와 5대 그룹 총수가 합의한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이 공허한 구호에 그칠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그간 재벌개혁의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은새로울 것이 없다.5대 원칙의 첫번째 항목인 ‘경영투명성제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가 말해주듯 아직도 갈 길이 멀다.또 대기업 부채비율의 경우 오히려 악화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 역시 요원한 실정이다.

그룹내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계열사를 과감히 포기하지 않은 것도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재벌의 선단식 경영이 1997년 외환위기를 불러온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무엇보다 수익성이 낮은 자회사는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부문 위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시간을 끌다가 부실을 키운 대우나한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정부는 재벌의 계열사가 확대되고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서 부실기업들이 당초의 구조조정 정신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