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43회 사법시험 2차시험은 성공적이었을까.지난 29일 끝난 올해 사시 2차시험은 여느해와는 다르게 큰 문제점이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시험이 끝나기도 전에 터진 ‘사시 문제 표절 논란’이 수험생들 사이에 파장을 일으키고있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분위기다.

◆문제 난이도는=이번 사시 2차문제는 대체로 ‘무난한 출제’라는 것이 중평이다.까다롭게 논점을 묻기 보다는 간단명료하고 기본기에 충실한지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고 수험 관계자들은 전했다.

각 과목별로 사례형,논술형,약술형 고루 출제됐다.그러나민법의 경우 예상을 벗어난 약술형 문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민법 변제의 충당(25점)과 면접교섭권(25점) 문제로 일부 수험생들은 과락을 우려하고있다. 헌법 시험의 경우 난해하지 않은 문제가 출제됐지만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수험생도 상당수였다.

◆냉방 문제=지난해의 경우 냉방이 되지 않는 일부 시험장에 맞춰 모든 시험장에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는 ‘하향평준화’로 무더운 날씨속에서 시험을 치러야 했던 수험생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그러나 올해의 경우 이 문제는 성공적으로 해결됐다는 평가다.

방학 중이라 수험장 주변은 조용했고,냉방시설이 잘 돼있어 수험장으로서는 최적이었다고 수험생들은 전했다.

◆표절 논란=한 인터넷 사이트에 헌법 과목 문제가 10년전일본의 사시문제를 표절했다는 글이 올라 논란이 됐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논점이 평이하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사실관계이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 일본은 사시 문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표절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는=시험시간 엄수를 위해 종료 즉시 답안지를강제로 회수한 데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다.한 수험장에서는 종료시간에 맞춰 답안지를 걷었지만 다른 수험장은어느 정도 여유를 줬다는 것이다.이에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으나 일부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