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는 정권 후반기를 맞아 사회기강 확립 방안과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대응 방침이 중점 논의됐다.또 검찰 조직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제도 개혁안도 제시됐다.

<사회 지도층 사정> 법무부와 검찰은 인력과 예산을 독립시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특별수사검찰청’을 설립,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된사건을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수사검찰청 설립은 지난 98년부터 추진된 ‘공직비리수사처’ 설립 방침과 맥락을 같이한다.세부적인 설립안이 마련되더라도 기획예산처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국회에서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추진 과정에서의 난항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원(崔慶元)법무장관과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된 뒤 처음 열린 검사장회의에서 특별수사검찰청 추진을 들고 나온 것은 사회기강 확립을 위해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 강도높은 사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회의에서는 29일로 예정된 국세청의 탈세 언론사 및 언론사주 고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렇지만 최 장관과 신 총장이 똑같이 ‘원칙과 정도에 따른 법 집행’을 강조함으로써 엄정하고 강도높은 수사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검찰조직 개혁> 대검찰청에 ‘재항고부’를 신설,고소·고발에 대한 심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그동안 재항고사건은 대검 부장들에게 배당해 왔지만 이를 더욱 전문화해 고소·고발의 최종 단계인 재항고를 좀더 실질화하겠다는 의미다.

검사에게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보장된다.검사동일체,상명하복을 생명으로 여겨온 검찰에수사 검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부여,조직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주요 인사정책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검찰 본연의 임무인 수사 분야에 인력을 집중배치하기 위해 일선 과를 통·폐합해 절감된 인력을 일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인권 강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는데 수사 단계에서 인권 시비가 불거져 나와 인권 선진 국가로서의 이미지가 흐려지는 것을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또 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시위 엄단> 최 장관은 “현안이 타결된 뒤에도 불법행위 주동자와 배후 조종자를 끝까지 가려내 법에 따라 처리,법과 원칙이 유일한 해결 기준임을 보여줘야 한다”고강조했다.신 총장도 “불법 폭력시위를 엄단하는 것은 물론 피해시민 배상청구를 지원하고 극단적 갈등을 유발할소지가 있는 불법 행위는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