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와 신문시장에 대한 공정거래위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가운데 ‘정치권력과 언론’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高學用)주최로 22일 제주 서귀포에서 있었다.

제1발제자 김동익(金東益)중앙일보 고문은 정치권력과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의 모색’에 초점을 맞췄다.역사적으로 정치권력과 언론은 ‘끊임없는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오늘날 한국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언론이 정치권력과 당당하게 맞서자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그러기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 특권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언론이 권력기관화한 나머지 특혜와 특권을 당연히 누릴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 고문은 우리 언론이 유별나게 내세우는 ‘불편부당’‘공정중립’의 허구를 지적해서 주목을 끌었다.독자와 시청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상업주의적 외장(外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언론사의 상업주의는 당연히 발행부수 부풀리기로 이어진다.광고 수입 증대를 위한발행부수 부풀리기는 무가지 살포에 이어지고,그 결과 국가자원 낭비라는점에서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촉구했다.발제자는 당연히 언론계의 현안 쟁점 가운데 하나인 ‘신문고시’ 부활문제를 거론했다.공정위가 신문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현행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동원하면 되는 데도 굳이 고시를 부활하는 것은 정치권력이 언론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발제자는 언론은 정치와 맞물려 움직이고 있지만 결코 동반자는 아니며,언론은 정치를 냉정하게 검증하고 비판하기 위해 ‘한발짝 물러서 있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정치권력과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를 나름대로 설정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온 원로 언론인 정경희(鄭璟喜·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씨는 언론개혁이 ‘우리 시대의 소명’이라는 관점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발제자는 과거 32년간에 걸친 군사독재 시기 정치권력과 언론관계를 ‘가해자-피해자’에서 ‘권언유착’으로 변질·퇴행한 과정으로 정리했다.그러면서 그는 ‘문민정부하의 이변(異變)’을 지적해서주목을 받았다.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은 1994년 언론사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언론사와 사주들의 엄청난 비리를 볼모로 ‘밀실 야합’을 통해 언론사 사주들을 정치권력의 ‘충성스러운 동반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환경감시의 임무를 등진 채 문민정부의 나팔수로 기능했던 거대 언론사들이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거뜬히 살아 넘기고는,막강한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에권력을 배분하면서 정치게임의 제왕(帝王)으로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이점과 관련해서,필자는 발제자의 지적이 다소미흡하다는 느낌이다.5·6공을 거치는 동안 권언유착을 통해 재벌급 거대 언론으로 이상 비대해진 족벌언론사들은 국민의 정부에 ‘통치권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발제자는 이른바 ‘빅3’라는 거대 족벌언론의 이같은 방자한 행태는 신문시장의 과점(60∼75%)에 기초한 ‘여론의과점’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그럼에도 거대 족벌언론이 세무조사와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선출되지 않은 언론권력이 그동안 탈세와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면 당연히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러면서 그는 언론개혁을 위해 국회 언론발전위 설치와 정기간행물법 개정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언론개혁은 정권이나 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가한 중앙과 지방 언론사 주필,논설·해설위원 등 30여명 가운데 일부는 정부의 이번 조처를 언론 탄압으로 보기도 했지만,언론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정부와 족벌언론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언론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점에서 여론의 흐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장 윤 환 논설고문 y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