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의 보수세력과 ‘방위족(族)’(국회 외교·방위 위원회 소속 또는 방위청 간부 출신 국회의원)들의 오랜 ‘숙원’인 방위청 승격이 이뤄질 것 같다. 자민·보수당이 방위청 승격 법안 제출에합의, 방위성으로의승격은 눈앞에 성큼 다가온 현실이 됐다.

[법안 제출] 의미와 전망 54년 설립된 방위청의 승격은 교전권을 금지한 헌법 9조 개정과 함께 보수세력들이 추진해온 숙제였다. 그러나 전쟁에 시달린 일본 국민들의 ‘염군(厭軍)’의식이 뿌리깊어 방위성 승격은 자민당 내에서만거론됐을 뿐 좀처럼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나카다니 겐(中谷元) 방위청장관은 방위대학 출신의 젊은정치가로 방위성 승격에 의욕을 보여왔다.일본의 보수우경화 흐름을 본다면 개헌을 논의하는 국회 헌법조사회의 발족(99년)과 더불어 방위성 승격법안 제출은 그리 놀라울일은 아니다.

문제는 법안 통과 여부.연정의 한 축인 공명당이 시큰둥해 통과는 쉽지 않다.그러나 7월 참의원선거에서 고이즈미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자민당 의석이 늘어나면 공명당의입지가 약화돼 자민당과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방위성 승격을 군사대국화의 한걸음으로 보고있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뭐가 달라지나] 방위청은 내각부 소속의 외청이다.한국의철도청, 농업진흥청이 건설교통부, 농림부의 외청인 것과같다. 성(省)으로 바뀌면 내각부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지위를 갖는다.단독으로 법안을 제출하거나 4조9,000억엔(2001년도)에 달하는 예산편성권을 손에 쥐게 된다.

겉으로 달라지는 점은 이 정도지만 대내외적인 위상 변화는 실로 크다.

외청 장관이 아닌 방위성 대신이 됨으로써 총리를 포함한18명의 각료 서열(현재 14위)이 껑충 뛰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외무·재무·법무상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각료가 됨으로써 방위상의 발언이나 영향력도 커진다.25만명에 달하는 자위대원의 사기도 한층 올라가게 된다.

외청 장관이 아닌 방위상으로 한단계 승격됨으로써 외국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위상이 높아진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