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1일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열어 우정사업의 민영화, 지방자치단체 재편 등을 포함한 7개 분야 개혁 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26일 각의에서 통과되면 앞으로의 모든 경제정책과 2002년도 이후 예산편성 때 반영되는 ‘고이즈미 개혁의 교과서’로 쓰인다.

■개혁 지침 일본 경제를 ‘정체의 10년’에서 ‘약동의 10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과감한 민영화,규제완화 등을 빠른 속도로 실행한다.“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맡긴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시장·경쟁원리가 작용하는 사회를 만들어 민수(民需) 주도의 경제성장을 지향한다는 게 지침의 뼈대이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 예산 편성 때 재정 건전화의 출발점으로 신규 국채(國債) 발행액을 30조엔 이하로 줄인다.

환경,도시 회생,정보기술(IT) 등 민간수요를 자극하는 효과가 큰 7개 분야에 예산을 중점배분한다.그러나 공공투자나 지방 재정,특수법인에 대한 지출은 삭감하는 등 세출의효율화를 노린다.

지침의 핵심은 30조엔으로 추정되는불량채권의 조기 처리이다.2∼3년 내 완전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80년대 불량채권을 일소했던 미국의 경험을 살려 완전 처리에 곤란을 겪는 주요 은행의 불량채권은 정리회수기구(RSC)에 매각을 요청하는 등 RSC의 기능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구조개혁이 착실히 진행되면 정보기술 분야는 5년 안 세계1위로 올라서고 경제성장률도 2∼3%대의 견실한 기조를 유지한다.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500만개의 일자리도 창출된다.

■전망과 반응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재정상은 이날 “불량채권 처리에 따라 기업 도산 등으로 10만∼2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올해 실질성장률도 0%에 가깝게 책정했다.개혁에 따르는 ‘고통’인 셈이다.고이즈미 총리는 “2∼3년간의 고통 감내”를 호소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가는 방향은 좋다”고 평가했다.그러나단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하거나 금융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경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참의원 선거(7월29일 전후)용으로 내놓은 ‘한 건’이 아니냐”며 “문제는 실천”이라고 지적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