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8일 부시 미 대통령의 북·미대화 재개선언에 대해 ‘전력 손실 보상’이라는 맞불을 놓은 것은 본격 대화재개를 앞둔 기싸움의 성격이 짙다.

◇북한의 의도=의제 설정단계부터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경수로 제공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문제를 부각시켜 협상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아울러 94년 북·미기본합의문과 지난해 10월 북·미공동코뮈니케의 실천문제를강조한 것은 앞으로 대화과정에서 부시 행정부의 ‘검증’요구에 대해 ‘기본 합의 이행’이란 카드로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전력손실 보상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수로 건설지연의 책임소재를 미국에 넘겼다는 것이다.이와관련,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의 랠프 코사 소장은 최근 “경수로건설 지연은 북한쪽에 더 큰 책임이 있으며,과거핵 검증단계에서 북한의 진의가 드러날 것”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정부 시각=정부는 “본격 대화 수순을 밟기 위한 긍정적메시지”라며 남북관계의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북한이 북·미대화 제의를 “유의할 만한 일”이라고평가하며,거친 비난을 자제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의 담화는 핵사찰 등 현안에대한 기존 입장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동시에 미국에 자신들의 주장을 미리 알려 회담이 초반부터 경색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번 담화는 오히려 북한이 북·미대화에 적극성을 내보인 것이며,회담 재개의 마지막 수순”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북한이 재래식 무기감축 문제와 관련,“미군이 물러나기 전에는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은‘재래식 무기감축은 남북이 맡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역할분담론’과 맞물려 향후 남·북·미간 미묘한 갈등을 예고한다고 지적했다.

◇제네바 합의란=북한의 전력보상 요구는 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이 2003년까지 2,000㎿급 경수로를 제공하며,경수로 1기 완공때까지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한 대체에너지로 연간 50만t의 중유를 제공한다는 내용을담고 있다.

문제는 경수로 건설이 지연될 경우에 따른 후속조치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미 국무부는 “2003년은 목표일 뿐 계약상 또는 국제법상으로 구속력을 갖는 시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경호 박찬구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