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파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연례행사가 돼 버린 노동계의 춘투(春鬪)·하투(夏鬪)가 언제까지 대외 신인도 하락과 사회·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져야 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것부터 고쳐야 하느냐는 본질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짚어야 할 대목은 노사정 3자간 뿌리 깊은 불신풍조다.

노동계는 연대파업의 초강수는 궁극적으로 정부·사측이초래한 것이라고 항변한다.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15일“정부가 구조조정 등 재계의 주장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근로시간 단축,모성보호법 등 개혁입법,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우리의 주장은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사측 역시 정부가 노동계에 법과 원칙을 확고히적용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최근 김호진(金浩鎭)노동장관과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서도 경제계는 “공권력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아 노동계의 불법·탈법 행위가 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정부 역시 뾰족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겪고 있다.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관대하고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법을 적용하는 이중잣대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이 높다.

사용자들과의 유착 의혹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노사 자율원칙’을 견지,확고한 리더십 발휘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지난 98년 야심차게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노사간의 시각차가 워낙 큰데다 확고한 중재력을 발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지난 99년 2월 민주노총이 “정리해고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하라”며 노사정위를 전격 탈퇴한 것도 이런분위기를 반영했다.

이에대해 한국노동교육원 배규식 박사는 “노사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이 10여년 지속되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장기적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사측은 회사경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신뢰회복 ▲정부는 공권력 투입 등 ‘불끄기식’ 대응 지양▲노동계는 투쟁 지상주의·파업 만능주의 탈피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결국 노사정 3자가 대결의상대로 간주하는 그릇된 인식을 고치지 않는 한 이번 사태와 같은 파국은 항상 반복될 것이란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