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눈길을 끌었다.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15일 법사위에서 최경원(崔慶元) 법무부장관에게 “현 검찰의 위기상황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구상을 밝히라”며 야당의원보다 더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는 이어 대한변협이 지난달 27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에게 보낸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검찰의 위상정립을 바라면서’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공개했다.
특히 검찰 독립 확보 방안으로 ▲검찰총장 퇴임 후 일정기간 공직 취임제한과 임명시 인사청문회 실시 ▲검사 청와대 파견관행 폐지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이종락기자 jrlee@
그는 이어 대한변협이 지난달 27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에게 보낸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검찰의 위상정립을 바라면서’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공개했다.
특히 검찰 독립 확보 방안으로 ▲검찰총장 퇴임 후 일정기간 공직 취임제한과 임명시 인사청문회 실시 ▲검사 청와대 파견관행 폐지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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