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은 13일 롯데호텔에서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과 로타르 드 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의 주제발표문을 요약한다.

■웬디 셔먼 前미 대북정책조정관.

지난 몇년간 남북 및 북·미관계에는 6개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다.94년 제네바 합의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당선,남북정상회담,미국의 정권교체 등이다.이제 우리는 무엇을해야 하는가.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경청해야 한다.북한이 비무장지대를 따라 100만명의 병력을 전진배치하고 있지만 재래식 군사력에 관한 한한국의 주도권을 허용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은 많은 현안이 있지만 한번에 끝내려고 한다면 조만간 대화가 단절될 수도 있다.포괄적,단계별 접근이바람직하다.북한으로선 정권의 생존이 지상과업이라는 점을미국은 기억해야 한다.부시 행정부가 미사일방어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을 오판하거나 오해해선 안된다.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감축과 제거문제에 단호하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시간제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1년전 김 위원장은적절한 시기에 서울에 오는데 동의했다. 이제 1회용 사진촬영을 넘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때이다.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진정으로 앞으로의 일을 논의해야 한다.

■로타르 드 메지에르 前동독총리.

서독과 동독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라는각각 다른 군사동맹에 소속됐다.양독간 관계,서베를린을 둘러싼 갈등,비인간적인 베를린장벽 등 모든 것은 초강대국및 그 진영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시판이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은 몇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독자적인 독일정책을 수행했다.그 배경에는 서독의 ‘신동방정책’이 놓여 있었다.

신동방정책의 전제는 현상을 인정한다는 것이며,현상은 평화적,부분적인 협력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접근을 통한변화’를 골격으로 하는 이 정책은 선택가능한 유일한 방법이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대중매체,신문,특히 텔레비전과 방송이 양독간의 정치에서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북한사회와 북한 사람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현재 생활에 대한 대안을 알아 차리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주요 정책목표가 돼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고한 갈등적 방법보다 협력적방법이 동독이라는 제국을 무너뜨렸다.

협력 정책은 결과적으로 동독의 내부파열,동서갈등의 종결, 통일 독일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