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여아 살해범은 이웃 아저씨

5세여아 살해범은 이웃 아저씨

입력 2001-05-30 00:00
수정 200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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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 주택가에서 실종됐다가 열흘 만에 토막 살해된 채 발견된 김윤지양(5)의 살해범은 윤지양 집 근처에 사는 40대 지체장애인(3급)으로 밝혀졌다.

서울 동부경찰서는 29일 윤지양을 납치해 살해한 최인구씨(40·성동구 송정동)를 서울 성북구 월곡동의 한 여관에서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경찰은 30일 중 최씨에 대해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 10일 저녁 6시쯤 송정동 중랑천변 둑방 길에서 아버지(36)와 함께 나와 놀던 윤지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 송정동 주택가와 경기도 광주의 여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방용품 공장에서 일하다 왼손 검지와 약지를 잘린 장애인인 최씨는 “취직도 어렵고 돈이 궁해 500만원을 요구하려납치,방으로 데려간 뒤 집 전화번호를 물었으나 계속 울기만 해 목을 졸라 죽였다”면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체를토막낸 뒤 냉장고에 얼려 보관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최씨는 97년 12월 4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여관으로 유인,성추행해 2년6개월 동안 복역한 뒤 지난해 7월 출소했다.

경찰은 송정동 일대의 미성년자 관련 전과자 등을 상대로탐문수사를 벌이다 지난 28일 최씨의 송정동 반지하방에서김양의 연분홍색 멜빵과 톱,칼,사체를 보관했던 냉장고 등을 발견한 뒤 최씨를 추적해 왔다.최씨는 범행 뒤 서울시내의공원과 여관 등을 전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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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기자 anselmus@
2001-05-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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