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에 첨예한 논란을 일으키고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재추진되는 쪽으로 최종결론이 났다.수질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동진강 수역은 예정대로 먼저개발하되,만경강 수역은 수질개선 상황을 보아가며 개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결정 배경] 정부로서는 이미 여러차례 결정을 연기한 만큼더 이상의소모적인 논쟁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부처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사업결정이 계속 지연되자정부가 종합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상실한게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수질악화와 갯벌 보존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농림부만이 사업재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이미 투입됐고,공사중단으로 하루에 3억원씩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한다는 논리였다.

정부는 그러나 환경단체 등이 사업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분리개발’이라는 절충안을 택했다.사업추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중단할 수도 없지만,원안대로 추진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이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업추진 전망] 수질 문제가 없는 동진강 지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강 지역 개발은 당장은 유보한다. 만경강지역은 나중에 수질이 개선되면 그때 가서 개발을 확대할방침이다. 방조제 33㎞는 당초 계획대로 2004년까지 완공할계획이다. 현재 방조제는 19.1㎞(65.7%)까지 만들어진 상태다.

이어 동진지역의 물이 만경강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99㎞의 방수제를 쌓는다.배수갑문 2개소와 저층수 배제시설 2개소도 함께 짓는다.동진지역의 간척과 농지조성은 2008년까지 마무리된다.

이번 분리추진안의 핵심은 만경지역의 수질개선에 있다.만경지역의 수질이 개선돼야 2006년 40㎞의 방조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그때까지 만경지역은 신시배수갑문을 개방,바닷물이 드나들게 해 갯벌을 보존할 계획이다.

당초 2011년 완공이 목표였지만 분리개발을추진함에 따라만경지역까지 공사가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기는 1∼2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2만8,300ha의 농지가 새로 생겨 150만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14만여t의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새만금 사업 재추진 남은 과제.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아직도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도 정부가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담이 되겠지만,수질과 해양생태계 유지,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확보도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다.

<수질 확보> 환경부는 새만금 간척지에 생성될 호소의 수질을 유지하는 데 모두 1조4,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금강수질대책비(동진강과 만경강 수역 포함) 5,670억원과 농림부 예산 2,000억원 등을 확보했다.따라서 앞으로 5,000억∼6,000억원의 수질개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해양생태계 유지> 해양연구소 제종길 박사는 “금강하구언건설후군산 앞바다에 악성 적조가 발생했다”면서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되면 심각한 적조가 발생하고 해양생태계에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철새도래지의 상실 가능성도 환경단체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에 찬성하는 군산대 양재삼 교수 등은“만경강은 서해 전체로 봤을 때 작은 부분”이라면서 “방조제 조성후 3년이 지나면 해양생태계도 다시 적응돼 평형상태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새로운 갯벌의 형성과 해양생태계 복원 문제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성> 새만금 반대측은 농림부가 국토확장과 수자원 확보의 효과,식량안보 가치를 이중계산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추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오히려 동진강 하구를 막아서 값비싼 실뱀장어 등 치어와 백합조개 등의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정부는 수조원이 투입되는사업인 만큼 그에 맞는 경제적 효과를 증명해야 할 책임을갖고 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