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의 방북에 맞춰 조건부 육로관광 등의 허용 방침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져 향후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22일 전한 북측의 입장은 현대가 금강산 관광료 미납문제를 해결하면 육로관광 및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남북 당국간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정리된다.일단 위기에 빠진 금강산 관광사업을 타개하는데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구상 일단 관광료 미납금부터 받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현대가 북측에 지불하지 못한 관광료는지난 2월 1,000만달러,3·4월 2,400만달러 등 모두 3,400만달러(약 400억원)에 이른다.북측은 “먼저 미납금 문제부터해결한 뒤 육로관광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현대측은미납금을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현대의 자금난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이 이런 조건을 내건데는 결국 남한 당국의 적극적인 현대 지원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북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우리 정부에 ‘역공’을취한 셈이다.

■미납금 해법 문제는 관광료 미납금 처리에 있다.통일부당국자는 “정부가 현대를 대신해 미납금을 지불하는 일은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그동안 견지해 온 정경분리원칙에 어긋나는데다 지원할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가 스스로 조달하지 못한다면 금융기관의 담보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여기에는 정부의 판단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현대 채권단이 추가 자금지원에 난색을 보일 경우 결국 정부가 육로관광의 수익성을 담보로 조정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부 당국자는 “현대와북측의 협상을 지켜봐야겠으나 미납금이 거액이 아니어서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당국간 협상 김윤규 사장의 방북협상에서 육로관광이 허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향후 수순은 당국간 회담으로 이어진다.이는 북미관계의 악화로 모든 채널의 대화가끊긴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여는 전기가 될 수 있다.남북협력기금 600억원을 투입,끊겨있는 국도 7호선의 동해안 휴전선 이남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 온정리까지 13.7㎞ 전 구간을 우리 자본으로 복원한다는 방침도 이미 세워놓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