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예지학원 화재참사와 관련해 긴급 소집된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김상권(金相權) 교육부 차관과 조성윤(趙成胤) 경기도 교육감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학원설립 인허가와 관리감독 소홀,재발방지 대책 등을 집중추궁했다.특히 야당 의원들은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있는 데는 공교육 황폐화라는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덕규(金德圭)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91년 10월에 준공허가를 받는 등 ‘국민의 정부’ 출범 훨씬이전에 지어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화재는 건물의증축허가와 학원운영실태 점검을 담당하는 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소방안전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서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설훈(薛勳)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90년부터 기숙학원에 대해 ‘학습자 편의제공 필요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방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상당 수의 학원이 아예 등록을 하지 않은 채,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의원은 “손해보험협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전국의 사설학원은 3.2%가 증가한 반면,보험 가입률은 2.7%에 불과하다”며 사설학원의 보험가입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정부는 지난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직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약속했지만,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참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한 뒤 “이번 참사를 계기로 기숙학원을 완전 폐지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기숙학원 폐지는 인가취소권자인 교육감의 의견과 함께 법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열악한 학원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학원법상 사설학원의 보험가입을 강제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향후 안전사고에 대비,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에 대한 제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