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생명윤리기본법(가칭)시안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종교·시민단체들은 “생명과학은 인간의 존엄성에 합치돼야 한다”며 환영한 반면,의료계와 배아복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연구와 치료용 의료기술의 발전을 심각히 제약할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시안이 생명공학의 발전은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과 조화돼야 한다는 원칙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냉동 잉여배아 등의 허용도 엄격한 감시체계와 제한을 두지 않으면 상업적인 이용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자문위원 박영률(朴榮律)목사는 “생명 존중 사상을 받아들인 것으로 환영할만 하나 냉동잉여배아를 이용한 연구·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기독교의창조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이동익(李東益·교황청 생명학술원 회원)교수도“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 개체 창출 등에 대한 연구 금지는 환영할만 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배아의 지위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어 다소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학기술위원회 박기영(朴基榮·여·순천향대 생물학과 교수) 위원장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해칠 여지가 있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감시와제한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는 치료용 목적의연구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와 배아복제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치료용 의료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윤성(李允聖·서울의대 교수·법의학)법제이사는 “인간 질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시도인 배아연구의싹을 아예 봉쇄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잃을 수 있는 것과새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치밀하게 비교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서울대 의과대 서정선(徐廷瑄)교수는 “유전병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의 시도를 막는 것은 사회 발전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생명연구에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선언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위험성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인간 복제에는 부정적이지만 생명공학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여론조사업체인 ㈜아이알씨조사연구소가 네티즌 1,2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8.6%가 인간복제에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하지만 질병치료·노화억제·인간복제 등 생명공학산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3.9%가긍정적이었다.

김성호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