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엘 위트 브루킹스硏 연구원 전망.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조엘 위트 연구원은 17일 대한매일 기고문을 통해 “곧 검토가 끝나는 부시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계속성과 변화가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기고문 요지.

북한은 지난 50년간 첫손 꼽히는 불량배 국가였다.핵무기개발을 추구하고 탄도미사일을 수출하며 테러를 지원해왔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위협제거를 위해 북한문제에 개입해왔다.부시 행정부가 어느 정도로 개입할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돌이켜보면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은 레이건 대통령 당시 ‘점진적 개입’(Modest Initiative)에서 비롯된것이다.그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지역 안정 구축 ▲무기 확산 방지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 ▲한·미간 긴밀한 관계유지의 방향으로 이어져 왔다.

부시 행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답보 상태에 있는 한반도 화해 과정을 물려받아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다.최근 수년간 보여온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연북한이 단기 이익을 위해전술을 바꾼 것인지 혹은 정말로 장기 전략을 변화시킨 것인지에 의문은 남아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평양은 미국 신행정부에 대해 의문을갖게 됐다.공화당은 이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회의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이들 중 중도주의자들은국무부에 집중돼 있으며 보수주의자들은 국방부에 몰려 있다.

신행정부는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되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대북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가장 좋은 방안은 변화와 계속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북한의 고립이나 우방과의 마찰은 피하는 것이다.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는 피해야 한다.즉 ▲포용정책 포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더 많은 조건을 제시,한국과 갈등 계속 ▲한국 실정을 무시한 탁상공론으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 등이다.

신행정부가 밝힐 대북정책은 다음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것이다.즉 ▲행정부 각료와 의회,우방들과 정책 논의를 하는것을 바탕으로 하며 ▲북한의 의도를 밝혀 낼 현장조사를상시 실시하고 ▲미국의 목표가 북한사회 변화가 아니라 안보 위협의 축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과 공조를 유지하는 것 등이다.

최대 관심사인 미사일 및 핵문제와 관련,신행정부는 지속적인 검증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공기가 지연된 경수로 문제에서는 원자력발전을 재래식 전력 방안으로 대체할가능성이 크다.또 핵무기로의 개발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 후 연료(플루토늄)를 한국에 실어오는 대가로한국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 같다.

대북정책의 최종적인 방향은 미 행정부 내 중도,보수파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