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임종대)는 14일 오전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실업관련 12개 분야 32개 항목의 복지예산을 올해 6조2,950억원에서 내년에는 12조171억원으로 90%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내용의 ‘시민이 합의한 2002년 복지예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32개 사업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202만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모성보호를 위한 유급 출산휴가도입 등 16개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 8조9,60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우선 순위로 책정한 복지예산 확보 분야는 ▲재가노인복지 확대 ▲공보육기반 확충 ▲장애관련 수당의합리화 및 현실화 ▲모성보호를 위한 유급 출산휴가 도입등이다.

특히 ▲비닐하우스촌 주거환경 정비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비정형근로자보호센터 설립 등도 내년도 복지예산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항목으로 지적했다.

사회복지위원회 조흥식 위원(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시민들이 복지예산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복지제도의 방향과 정책 결정에 일반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복지예산안을 대정부 권고안의 형태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