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민영화 재검토”

“지역난방 민영화 재검토”

입력 2001-05-11 00:00
수정 200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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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중동 산본 등 수도권 4개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LG파워㈜의 난방비 인상과 관련,지역난방 민영화를 재검토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부천·안양·군포·과천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협의회 회장단은 10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주민과 상의 없이 주민부담금 1,572억원이 투입된 열병합발전소를 민간기업에 매각,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며 “지역난방의 민영화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이들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는 주민들에게 시장경제 원리인 소비자 선택권리를 빼앗은 독점으로,서민의 희생을 강요한 재벌기업 봐주기 식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또 “흑자가 발생하던 열병합발전소를 인수한 LG파워가 민영화 후 적자가 발생,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신뢰할 수 없다”며 “합리적 경영을 외면하고 요금인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회사는 마땅히 퇴출돼야 한다”고주장했다. 한편 이들 4개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는 LG파워가 지난달 1일부터 지역난방비를 30% 가까이 기습인상하자 난방비 납부거부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안양 김병철기자

2001-05-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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