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민영화 재검토”

“지역난방 민영화 재검토”

입력 2001-05-11 00:00
수정 200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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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중동 산본 등 수도권 4개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LG파워㈜의 난방비 인상과 관련,지역난방 민영화를 재검토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부천·안양·군포·과천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협의회 회장단은 10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주민과 상의 없이 주민부담금 1,572억원이 투입된 열병합발전소를 민간기업에 매각,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며 “지역난방의 민영화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이들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는 주민들에게 시장경제 원리인 소비자 선택권리를 빼앗은 독점으로,서민의 희생을 강요한 재벌기업 봐주기 식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또 “흑자가 발생하던 열병합발전소를 인수한 LG파워가 민영화 후 적자가 발생,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신뢰할 수 없다”며 “합리적 경영을 외면하고 요금인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회사는 마땅히 퇴출돼야 한다”고주장했다. 한편 이들 4개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는 LG파워가 지난달 1일부터 지역난방비를 30% 가까이 기습인상하자 난방비 납부거부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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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김병철기자

2001-05-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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