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기간 중 우리정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가 대북정책과 명확하게분리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10일 오후 아미티지 부장관 일행과 외교부 고위 실무진이 참석한 원탁회의에서 MD체제 추진과 관련한 ‘정리된’입장과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MD체제 추진이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궈낸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역행해서는 안된다는‘기본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정부 참석자들은 “미국이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남북관계가 MD체제 문제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도높게 강조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MD체제의 무리한 추진이 자칫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역내 평화 분위기 조성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우려와 비판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실제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틀’의개념이 북한의 핵 확산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에 적용될 경우 선제 공격 의미로 해석될 수있다는 점에 정부 관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원탁회의에서는 또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명분도 제시됐다.먼저 미국측에 “MD체제가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가 아닌 불특정 불량국가의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임을 강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계없이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왔으며,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뒤에도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을 확실히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했다.여기에는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하지 말자는 정부의 의중이 담긴 것이다.

이에 아미티지 부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측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강도높은 지지와 북·미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는 MD 추진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화적 태도 변화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상호 보완’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분석이다.정부가 MD체제와 대북정책 사이에 뚜렷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촉구한 것은 이같은 양면성을 직시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