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카드 역사는 신세계백화점이 1969년 삼성그룹 임직원에게 자사 카드를 발급하면서 시작됐다.미국에서는 이미 1915년부터 호텔 결제용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니 우리 출발점은 미국보다 반세기 정도 늦은 셈이다.그런데도 한국카드업계는 짧은 기간에 눈부신 팽창을 거듭했다.지난해 카드 이용금액은 전년보다 62%나 증가한 225조원을 기록해 올해 국가예산 100조2,000여억원의 2배를 훨씬 웃돌았다.그런가 하면 지난해 말 현재 발행 카드수는 총 5,795만장이나됐다.지갑에 카드 2∼3장 넣고 다니지 않는 성인이 드물 정도다.이쯤 되면 ‘카드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반면에 국내 카드업계는 질적인 면에서 숱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마구잡이식 카드발행과 연간 최고 30%에 이르는 고금리로 폭리를 챙긴 나머지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거리로 내몰았다.‘카드 긁는’ 일에 재미를 들였다가패가망신한 사람은 주변에서도 한 둘이 아니다.

사정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가 신용카드업계의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내놓은 신용카드 관련 정책이 크게 미덥지못해 아쉽다. 우선 신용카드시장의 대내 개방 조치부터 그렇다.1989년 이후 처음 카드시장 신규 진입을 허용한 것은카드회사간의 공정 경쟁을 통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인 만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그런데속내를 뜯어보면 생각이 달라진다.당국의 방안대로라면 일반 기업이 카드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180%를 밑돌고 금융거래고객 15만명을 확보해야 한다.또 금융·전산전문인력 300명 이상과 자기자본금 80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말로는 시장 완전 개방조치라면서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일반 기업의 시장진출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버렸다.물론 한꺼번에 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오면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렇더라도 이왕카드사업 규제를 풀기로 했으면 시장진입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옳다.그래서 업체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는풍토를 만들어줘야 한다.그런 뒤에 신용카드업체의 생존 여부는 고객과 시장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신용불량기록 일괄 폐기방안도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신용 사면 남발은 신용불량자 재발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1월에도 신용불량자 43만명을 사면한 적이 있으나 6개월이 채 안돼 신용불량자가 사면 이전 수준을 회복한 전례가 있다.그런 점에서 신용불량기록 폐기보다 금융기관의신용기록 이용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예컨대,연체때마다 카드사용 한도액을 낮추거나,만기 결제액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갚게 하는 이른바 ‘회전결제(리볼빙)’ 이자를 높게 물리는 방식으로 제재 범위를 달리 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또 소득수준에 따라사용한도액을 달리 하고 신용등급별로 연회비를 차등화해서신용카드 발급 및 관리가 엄격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한꺼번에급격히 축소할 경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사채시장으로내몰 개연성이 있다.따라서 현금서비스 한도액 축소 예정시기를 당초 2003년에서 다소 앞당기는 한이 있다라도,한도액은 단계적으로 줄여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론 신용질서 정착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노력만으로이뤄지지 않는다.카드 이용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의 기능이 중요하다.카드 이용도일종의 습관인 만큼 학교에서는 소비자 신용 관련 교육을실시해야 한다.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소비문화는 가정에서시작된다는 점도 잊어선 안된다.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신용을 지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자녀지도에 힘을 쏟아야 한다.

박건승 논설위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