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3일 카드업 신규진입 요건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재벌사들의 카드업 추가 진출여부가 최대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그동안 일부 재벌기업들은 카드사 신규진출에 매달려 왔었다.카드업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원을 넘길 정도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다.

◇진입기준 마련배경=카드회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정부는 그동안 89년이후 신규진입을 무조건 막아왔었다.과당경쟁에 따른 기존회사 부실화 등을 우려해서였다.

그러나 지난해 카드사들이 1조원을 넘는 엄청난 이익을내,더 이상 신규진입을 제한할 명분이 사라졌다.일본이 등록제를,미국이 별도 규제 없이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정 허가요건을 갖추면 누구든지 카드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되,일시에 너무 많은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카드채 발행급증·카드남발 등 부작용이 예상돼 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롯데·SK 진출 주목=롯데·SK·현대 등 카드사가 없는재벌3사의 진입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이 중 롯데와 SK 진출은 사실상 확정적이며 시기선택만 남았다는게 업계의 관측이다.그러나 시기는 내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마련한 요건은 까다롭다.모(母)회사와의 업무제휴를 전제로 모회사의 인력 등을 감안,△금융 및 전산전문인력 300명 이상 △전산설비 및 점포 30개 이상 △금융거래고객 15만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인가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5만명 이상의 거래고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대목이다.

이우철(李佑喆) 감독정책2국장은 “(롯데)백화점 고객과 SK의 주유소이용고객이나 OK캐쉬백카드 고객을 금융거래 고객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K관계자는 이 때문에 “금융거래고객 15만명 이상 확보등 세부요건은 현재 금융업을 하지않는 이상 도저히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어 있다”면서 “일반기업도 카드사 설립 뒤,1∼2년이내 요건을 충족시키면 신규진출을 허용하는 방향 등을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롯데의 경우,롯데캐피탈의 회원을 늘려 카드업 진출을 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는 ‘안돼’=현대는 카드업 진출이 힘들 전망이다.

부실금융기관 경영책임이 없어야 한다는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현대의 경우,현대생명이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상태다.그러나 현대캐피탈의 경우,정몽구(鄭夢九)회장의 현대·기아자동차 계열로 분리된 상태여서 부실금융기관 경영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