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對北조율 시작하나

한·미 對北조율 시작하나

입력 2001-05-04 00:00
수정 200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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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과 제임스 켈리 동아태 차관보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방한하는 가장 책임있는 관리라는 점에서 우선 주목된다.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정책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이유로 클린턴 행정부 말기 추진되던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이나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미사일회담 등을 미룬 채 거리를 둬왔다.

따라서 아미티지·켈리 등 국무부 고위관리의 방한은 부시행정부 들어 정체돼 있던 한반도정책과 관련해 한국정부와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최근 유럽연합(EU)의 대북 수교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긍정적이지 못함을 반영하는 중대사안으로 풀이되기도 했다.따라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견지해온 온건노선이 아미티지와 켈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정부와의 교감을 심화시킬 것이란 기대감을 주기도 한다.

특히 켈리 차관보는 인준청문회에서 “대북정책 검토는 매우 복잡한 사안으로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중”이라며 “북한과의 접촉이나 협상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밝힌 바 있다.

따라서 아미티지·켈리의 방한이 전반적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간 조율 및 한국 정부와의 공조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부르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선언과함께 아시아 우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해 행정부 관리가 파견될 것이란 전언은 이들의 방한이 MD 추진계획과도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미 국무부가 최근 미국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 참석하려는 북한 대표단에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힌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그동안의 비판에도 불구,한국 정부와 공조해나가기에는 아직 많은 시각차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아미티지와 켈리의 방한에서 과연어떤 심중을 털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1-05-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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