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예란 페르손 스웨덴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적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했다.미사일 발사시험 유예와 서울 답방에 대한 희망의 뜻을 밝힌것이다.

미사일 발사시험을 2003년까지 유예하겠다고 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우선 유예시기를 못박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북한과 미국의 미사일 협상은 지난해 말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해 전면타결을 눈 앞에 뒀다가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유야무야된 상황이다.올브라이트의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은 300마일 이상의 미사일생산과 시험·배치를 전면 중단하고 미사일과 부품,기술및 훈련분야 등의 수출도 중단하겠다는 뜻을 클린턴 행정부에 전달했다.그러나 이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전반적행태를 믿기 어렵다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미사일발사 유예 시한을 제시한 것은 두 가지 포석을 깐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미사일개발 포기의사를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2년 시한을 제시,미국의 대북 정책이 계속 강경으로 흐르면 독자적 미사일 개발도 불사하겠다는 전의도 드러냈다.

이는 결국 미국 부시행정부가 강경노선을 접고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이어갈 때만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이런 구상은 서울 답방에 대한 발언에서도잘 드러난다.그는 페르손 총리에게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북한 당국의 의중이 남북 대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 안정에 있음을 알리려 한 셈이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 정부와 클린턴 전 미행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을 북한 당국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부시 행정부에도 지속적인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등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는길임을 강조한 셈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서김 위원장의 이같은발언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속단하기 이르다.

다만 김 위원장이 미국의 최대관심사인 미사일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등 대미(對美) 유화의 손짓을 보냈다는 점에서 동북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진경호기자 jade@.

* 미사일발사 유예 뭘 노리나.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3년까지 미사일발사 유예’를 선언함에 따라 향후 북한과 미국의 미사일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북·미간 미사일 협상은 지난 3월 부시 미 행정부 출범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다.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미 미사일 협상은 완전 타결 직전까지 갔었다.북한은 지난해 10월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시 ▲300마일 이상의 미사일 생산과 시험·배치 전면 중단 ▲미사일과 부품,기술 및 훈련분야 등의 수출중단 방침을 밝혔다.미국은 이어 11월 웬디 셔먼 대북정책조정관을 북한에 보내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미 대선 결과가 혼미에 빠지자 취소했고협상은 중단됐다.

이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철저한 검증을 포함한 협상 재검토를 선언해 북·미관계는 얼어붙었다.

이날 김 위원장의 미사일 발사유예 선언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 발표됐다.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해온 미국에 대화로 풀자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것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발사유예 시한이 왜 ‘2003년’이냐는 것이다.관측통들은 두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하나는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 합의와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다.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 조건으로 2003년까지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약속했고,이후 북한은 99년 9월과 지난해 6,10월 등 세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를 내렸다.때문에 ‘2003년’의 의미에는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와 미국에 이를 존중하라는 촉구의 메시지가 함께 담겼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말 급진전됐던 북·미 미사일 협상에서 ‘2003년’이 일종의 시한으로 제시됐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당시 북한은 미사일 포기조건으로 3년간의 경제지원을요구했고,클린턴 행정부가 이를 약속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제 김 위원장이 발사유예를 선언한 만큼 ‘공’은 미국으로 넘어간 듯하다.부시 행정부가 김 위원장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고,대응하느냐에 따라 북·미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