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추진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북한 이라크 등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불량국가’의 미사일 및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국 차원의 미사일 방어 계획과 함께 미국이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의 대폭적인 감축 용의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계획을 이번에공식화하면서 ‘국가(National)’라는 단어를 뺐다.이는이 정책이 미국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방국과동맹국의 안보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다.이번 선언에는 구 소련과 맺은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 무용론,러시아에 대한 냉전시대의 적개념 탈피,‘불량국가’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우방국·동맹국의 공조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의 선언과 관련,세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먼저 미 정부는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은 물론 기타이해 당사국들과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에 관해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측이 밝혔듯이 탈냉전이후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외교와 함께 방어체제구축·여타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반드시 ‘충분한 협의’가 따라야 할 것이다.둘째,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이 한반도 평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러시아,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미국은 비록 방어 목적이라고 하나 미사일요격 시스템은언제라도 공격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관련국들의 주장이니만치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을병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차제에 북한은 미사일 개발·수출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를 씻어 줄 수 있는 투명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마침 페르손 스웨덴총리가 평양을 방문중인 만큼 이기회를 최대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미국도 북한은 다른‘불량국가’와는 달리 미국과 협상하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