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26 재보선이 남긴것

[사설] 4·26 재보선이 남긴것

입력 2001-04-28 00:00
수정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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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실시된 지방 재·보궐 선거 결과는 7개 기초단체장가운데 4곳에 후보를 낸 민주당이 한곳도 당선되지 못한반면 한나라당이 서울 은평구청장 등 4곳,자민련이 1곳,무소속이 2곳에서 각각 승리를 거뒀다.총체적으로 보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선전,자민련은 현상유지,민주당은 참패했다고 볼 수 있다.

4·26 재·보선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불과 7곳의 단체장만 뽑았고 소속 정당을 표방한 광역의회 의원 선거도 영남 5곳을 포함한 6곳 등 극히 소수의 공석을 메우는 데 그쳤다.따라서 이번 선거결과를 총체적인 민심의 향방을 대변하는 가늠자로 확대 해석하기는 무리다.여야는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표심(票心)을 ‘제 논에 물대기’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겸허하게 읽어야 한다.이번 재·보선의 평균 투표율은 27.8%로 지난해 10·26 재·보선때보다는 5.4%포인트가 높은 수치나 전반적으로 볼 때 매우 저조한 것이다.이는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과 무관심이 여전함을 보여 준다.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 은평구청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패배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산시장과 임실군수 선거에서도 무소속에 진 사실을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물론 선거를 앞두고 대우노조원폭력진압사태,건강보험 재정위기,현대그룹 부실사태 등 악재가 겹쳤고 특히 전북에서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여권의혼선에 따른 지역 민심 악화가 선거 패배의 주요인일 수있다.문제는 악재를 수습하는 여권의 위기대처 방식이다.

민주당은 올들어 ‘강한 여당’에 이어 ‘3당 정책연합’을 추진해 왔지만 국정수행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이런 점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한걸음 더 민생에 다가서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당내 대선 예비주자들의 때이른 대권 행보도 민심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승리는 여권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에 힘입은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수권정당을 추구한다면 정부·여당의 발목잡기식 견제방식을 벗어나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호응을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번 선거결과에 자만하거나 여권의 실책만 기다리는 자세는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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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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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내년엔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연말의 대통령선거가 잇따라 치러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해가 온통 선거의 해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여야는 정권창출이 조기 과열 선거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일으켜 세우는 데 있어 누가 더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느냐에 달려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1-04-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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