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식기반경제로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세계은행(IBRD),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정책자문을 적극적으로 받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지식혁명과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핵심 정책현안에 대해 IBRD 등 국제기구의 정책자문을 받기로 했다.

사회복지·재정우선순위·연구개발(R&D)투자·정보인프라 등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현안의 중·장기 정책개발을 위해 IBRD,OECD 등과 공동연구를 하게 됐다.

핵심 정책과제의 정책자문 및 공동연구대상과제는 포괄적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의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추상적인 내용이 아닌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대안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도록 국제기구에 요청하기로 했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지식기반경제로 도약하느냐 여부에 따라 한국경제의 사활(死活)이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IBRD와 OECD는 한국에 대해 개발도상국 중 전통적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을 시도하는 최초의 나라라는평가를 내리고 그 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경제부 등 40여개부처·청에 대해 국제기구의 자문을 받을 구체적인 주제를 이달까지 제출하도록 했다.예산처와 KDI는 국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고 종합연구가 필요한 4∼5개의 과제를 선정해 국제기구와 협력사업을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주제가 선정되면 해당부처에서 국제기구와 정책자문 및 공동연구 등을 하게 된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