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정국현안으로 급부상한 신문고시·대우차 사태·공교육 청문회 등 정치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부패방지법·인권법·돈세탁방지법을 포함한 산적한 민생·개혁법안이 또 다시 표류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원내총무는 19일 오전 여야 총무접촉을 갖고 23일 개혁입법과 국회법 등 정치개혁입법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차가 크고 합의 자체가 불투명해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특히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700여건의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심의일정마저 잡히지 않은상태이며 20일 예정됐던 본회의에는 아직까지 단 한 건의법안도 상정되지 않아 회의 자체를 열 수 없게 됐다.

이날 열린 재경위에서 정건용(鄭健溶) 산업은행 총재는“GM과의 대우자동차 매각협상이 원활치 않을 경우 비상계획도 강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답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위 현안보고를 통해 “연기금이 증시의 단기적 부양을 위해 동원되는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단기부양 때문에 국민연금을 동원하지는 않겠으며 이같은 의견을 재경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검찰이 금감원직원 76명을 파견받는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위에서 최돈걸(崔燉傑) 병무청장은 의무소방대 창설과 관련,“오는 2003년 이후부터는 병력자원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전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