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예산처의 청와대 업무보고는 재정의 건전·투명·효율성 확보와 공공부문 ‘상시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세출구조를 과감히 뜯어고치고 공공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재정 건전성 확보=2003년부터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4월 임시국회에서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만들어추경편성 요건을 대규모 자연재해,심각한 경기침체 등으로제한하고 세계잉여금도 국채상환 및 지방교부금 산정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와 모든 기금도 포함시키고 예산의 불법 집행에 대한 ‘시민 시정요구제도’를 도입하도록 예산회계법을 고치기로 했다.

주요 재정사업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두뇌한국(BK)21사업 등 20개 사업을 선정해 상반기에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내년에 2조∼3조원의 흑자를 거두기로 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연구·개발(R&D) 및 정보화 사업에 대한 부처별·지역별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다양한 지원시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미흡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때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해 낙후지역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정부의 일자리 제공을 거부할 때는 각종 급여중단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공부문 개혁=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공기업 사장의 경영계약 이행 실적을 평가해 7월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업 사장의 연봉을 차등화하고 해임 등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또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마사회 등 9개 정부산하기관에대해 첫 경영진단을 실시,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회계 감사제도가 의무화되지 않은 비상장 공기업도 자발적인 외부회계감사를 유도하기로 했다.공기업 조직·기능의슬림화와 운영시스템 개선 등 자율개혁 지침을시달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전자입찰제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분야에대해 안방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