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99섬 가진 자가 1섬 가진 자에게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 있다.가진 자의 심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 말은우리사회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기실 우리 사회의 가진 사람들은 많은 것을 스스로에게 집중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그 경향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암암리에 많은 사람들의 의식에 파고 들어 있다.

여럿이 먹고 배 곯느니 혼자라도 ‘배터지게’ 먹는 것이선(善)이라는 ‘사고유형’이 갖가지 수단과 방식으로 사람들을 파고 든다.도대체 ‘나눔’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우리 풍토다.

‘독점’된 사회 곳곳의 집중을 해제하는 작업 속에서 우리는 권위주의 정권의 몰아주기와 그 ‘꿀맛’에 젖은 기득권층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이번에 신문고시가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과거 권위주의 정권과의유착과 그로 인한 초기 시장 선점,‘자본=힘’의 논리에 입각한 갖가지 불공정 거래행위로 소위 ‘빅3’로 부상한 동아,조선,중앙의 신문고시 관련 보도 구석구석에는 선점한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끈질김’이배어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3월 31일자 사설 ‘신문고시 거둬 들여라’,3월26일자 사설 ‘신문고시 속셈 의심스럽다’,3월 27일자 시론 ‘권력,왜 신문시장 흔드나’ 등을 통해 신문고시의 내용보다는 추진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진행과정 상의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등 연일 신문고시에 강력히 제동을 걸었다.

또 중앙일보는 “일본은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3월 30일)는 기사에 이어 지난 4월6일 자 사설 ‘개혁 빙자한 언론탄압’에서는 노골적으로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조선일보 역시 ‘반려된신문규제안’(3월 30일 사설)을 비롯,4월 7일,4월 11일자사설을 통해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 ‘언개련 등 일부시민단체 의견만 수용,한쪽 의견에 치우치고 있다’는 요지의 논조를 펴 공정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기초로한 물량공세로 신문시장을 혼탁하게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거대신문들은 왜 신문고시 제정에 이토록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일까.애초 무가지 10%규제,강제투입 허용기간 3일,거래강제 행위 금지,차별적 취급행위 금지 등등을 요지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안은 지난 4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크게 후퇴한 채통과되었다.

그나마 신문사와 신문지국간 거래에 있어 최소한의 규제조항이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이같이 크게 후퇴한 신문고시안이 나온 다음날 동아,중앙,조선 등은 1면 톱기사 제목을 ‘신문고시 부활,강행’으로일제히 뽑고,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신문고시로 묶어 자율을 헤친다”는 논조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세게 비판하고있다.

지난 96년 한 중앙일보 지국장이 조선일보 지국장을 살해한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 신문고시 제정 움직임이 일었다.

이때 중앙,동아,조선은 이번과는 다른 보도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96년 7월 ‘신문의 자정과 독자의 관심’에서“…이것을(살인사건 지칭) 고질적인 불공정 판매행위를 개선하는 일대전기로 삼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전제,“신문업계 공정거래위원회,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신문협회의자정노력을 언급한뒤 “이번의 결의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율’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살인사건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중앙일보는 물론 동아일보도 당시 신문고시의 제정배경과 내용을 자세히 보도해 그시행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신문고시는 신문시장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그런데 왜 몇몇 신문은 ‘내용’은쏙 빼고 ‘형식’의 가지를 잡고 흔드는가.

△ 최민희 민언련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