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본격 돌입하는 상임위 활동에서는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던 본회의 대정부 질문 때와는 달리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 폭력진압’‘총풍 사태’‘연·기금 문제’ 등 새롭게 불거진 쟁점과 국민건강보험 국정조사 실시여부 등이 맞물려 상임위 순항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대우 노동자 농성 과잉진압=대우차 해고노동자에 대한경찰의 폭력 진압이 핵심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국무총리,행자부장관,경찰청장 등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겠다는 기세다.한나라당은 16일 의원총회에서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며,정치 쟁점화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공세’를 그만둘 것을 종용하고 있으나,여론을 등에 업은한나라당은 물러설 기미가 아니다.
◆연·기금 주식투자=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한나라당은 15일 정책 성명을 내고“4개 연·기금의 지난 3년간 주식투자 손실이 2,539억원을 기록했다”며 정책 결정을 다시 비판하고 나섰다.연·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는 기세다.이 문제는 한나라당의‘관치금융청산법’ 제정 요구와 맞물려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식투자 손실의 대부분은 평가손으로 과장됐다”며 괜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총풍 항소심 결과 해석=궁지에 몰렸던 한나라당은 ‘총풍 3인방’의 항소심 판결에 고무돼 한껏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3인의 무력시위 사전모의 부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번 사건을 조작한 고문자들을 처벌하고 조작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항소심 판결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북한 인사와 접촉,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라면서 “안기부 예산도용사건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뻔뻔한 정치공세를중단하라”고 역공을 폈다.
◆국정조사=건강보험 재정위기,현대 부실사태의 책임규명,공교육 문제 등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중 한두개는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지운 홍원상기자 jj@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 폭력진압’‘총풍 사태’‘연·기금 문제’ 등 새롭게 불거진 쟁점과 국민건강보험 국정조사 실시여부 등이 맞물려 상임위 순항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대우 노동자 농성 과잉진압=대우차 해고노동자에 대한경찰의 폭력 진압이 핵심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국무총리,행자부장관,경찰청장 등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겠다는 기세다.한나라당은 16일 의원총회에서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며,정치 쟁점화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공세’를 그만둘 것을 종용하고 있으나,여론을 등에 업은한나라당은 물러설 기미가 아니다.
◆연·기금 주식투자=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한나라당은 15일 정책 성명을 내고“4개 연·기금의 지난 3년간 주식투자 손실이 2,539억원을 기록했다”며 정책 결정을 다시 비판하고 나섰다.연·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는 기세다.이 문제는 한나라당의‘관치금융청산법’ 제정 요구와 맞물려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식투자 손실의 대부분은 평가손으로 과장됐다”며 괜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총풍 항소심 결과 해석=궁지에 몰렸던 한나라당은 ‘총풍 3인방’의 항소심 판결에 고무돼 한껏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3인의 무력시위 사전모의 부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번 사건을 조작한 고문자들을 처벌하고 조작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항소심 판결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북한 인사와 접촉,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라면서 “안기부 예산도용사건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뻔뻔한 정치공세를중단하라”고 역공을 폈다.
◆국정조사=건강보험 재정위기,현대 부실사태의 책임규명,공교육 문제 등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중 한두개는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지운 홍원상기자 jj@
2001-04-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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