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中 ‘공중충돌’이 남긴 것

[사설] 美·中 ‘공중충돌’이 남긴 것

입력 2001-04-13 00:00
수정 200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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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의 공중충돌로 야기된 양국의외교분쟁은 중국이 억류중인 미군 승무원 24명을 석방함으로써 사건 발생 11일만에 타결의 돌파구를 열었다.무엇보다미·중 긴장관계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고 해소의 실마리를찾은 것은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서도크게 다행한 일로서 환영한다.

미승무원의 귀환은 미·중 양국이 명분과 실리를 살려 ‘절반의 해결’을 한 것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각종 첨단 정보통신장비를 갖춘 정찰기 기체 반환과사고책임 규명,그리고 배상문제까지 겹쳐 결코 해결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또 유사사건 재발 방지와 미국의 계속적인중국 연안 정찰비행 여부,그리고 이달말로 예정된 미국 첨단무기의 타이완(臺灣) 판매 여부 등 아직도 변수는 많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협상과 대화로 ‘공중충돌’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한반도 주변에 형성될 조짐을 보이던 동북아의 ‘신냉전기류’를 다소나마 억제했다고 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부시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노선이 ‘힘을 바탕으로한 일방주의’외교로 치우치지 말고 상호주의적 관계속에서 다원적인 외교를 추구하기를 바란다.이와 함께 동북아의 ‘신냉전기류’형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진전되어야 한다.무엇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에 대한 투명성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우려를불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미국도 대북정책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 북·미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보도에의하면 미국정부는 부시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10만t을 올해 안에 제공키로 했다고 한다.북·미 관계 진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로 한·일 관계가 외교적 마찰단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양국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면에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일본은 동북아의 신냉전기류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역사교과서 왜곡시정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1-04-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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