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각종 국가시험 응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보다 현실화하는 등 세외(稅外)수입을 늘리는 방안을적극 검토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9일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고 밝혔다.한정된 재원인 세금만으로는 늘어나는 각종투자를 충당하는 게 힘들다는 판단에서다.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혜택을 보는 계층이 요금과 수수료를 현실에맞게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론과도 맞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각 부처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소관부처와 산하 정부출연기관 등의 세외수입과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각 부처는 다음달 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예산처에 내도록 돼 있다.

예산처는 각 부처 등에 대해 보유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수수료 현실화방안 등을 검토토록 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는 수도요금 현실화,국가시험 응시료,고속도로 통행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 현실화 등이 꼽힌다.또 운동장등 학교시설 개방수입 확충,국립대학 납입금 현실화,철도역 광장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문을닫는 학교를 매각하거나 임대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 등도거론되고 있다.

우편요금과 철도요금,운전면허 시험료,국가기술 자격검정수수료, 공원 입장료,휴양림 사용료,국가고시 응시료 등은최근 3년간 거의 인상된 게 없거나 물가상승률을 밑돌아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국민 부담 가중이라는측면을 내세워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내년에는 올해보다 공적자금 추가투입에 따른 이자·농어촌 부채탕감·공무원 처우개선·중학교 무상(無償)교육 등으로 필수적으로 늘어나는 규모만 14조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올해 경기가 불투명한 데다 2003년에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가면서 세입 예산을 대폭 늘릴 수도 없어 세외수입 적극 증대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