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집회·시위가불법·폭력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화염병 사용 등 불법·폭력시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화염병의 경우 시위 현장에서 화염병을 소지하거나 던진 사람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최근 제조법이 유포된 신종 특수 화염병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강력대응 방침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과잉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우리는 화염병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쟁점의 본말을 정리해볼 필요를느낀다. 정부는 “합법적 의사표시를 보장해주고 있는데도도심에서 화염병 시위를 벌여 국가의 국제적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에 장애를 초래해 국익을 해치는 화염병사범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화염병 시위는 사라져야 한다”는 데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화염병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신종 특수 화염병 사범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을 적용하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시민단체들은 신종 화염병이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과잉반응을 한다고 반발한다.그러나예견되는 범죄에 미리 대비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다만,화염병 사범 엄단과 관련한 몇몇 방침이나 구상에는문제가 있어 보인다.보도에 따르면,화염병 시위자만 아니라집회신고책임자도 함께 처벌할 방침이라고 한다. 어떤 집회책임자가 화염병 사용을 부추기겠는가.자칫 집회·시위의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한다는 비판을 불러올 뿐이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목은 또 있다.화염병 시위 전력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사관리와 취업 등 사회활동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구상이 그것이다.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라지만,그같은 발상 자체가 문제다.학사관리는 대학이 하는 것이고,직원 채용은 기업들이 판단할 일이다.지금은 군사독재 시대가 아니다.정부는 “화염병은 사라져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대응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