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염병 사용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법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최근 화염병 시위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외자 유치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특히 화염병은 인명 살상의 위험이 큰 만큼 제조·운반·사용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에 투자하려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화염병 시위가 신기한 모습으로 보여 주요 뉴스감이 되고 있다”고 전하고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화염병 시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는 민주노총·전교조를 합법화하고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기본적 권리를 확대했다”고 상기시킨 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노사 간 평화가 이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법무부업무보고에서 “정부는 합법적 시위를 위한 집회 및 파업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화염병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외국에서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에 70억달러를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올 들어 화염병 시위 등 국내 사정이 다소 불안해지자 이 가운데 1억달러만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풍연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