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鄭회장 이후 남북경협

[사설] 鄭회장 이후 남북경협

입력 2001-03-24 00:00
수정 200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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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鄭周永)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타계로 현대 중심으로 추진해온 대북 사업의 향방이 큰 관심사다.고인이 실향민으로서 남북 경제협력에 남다른 애착을 가졌다는 것은주지의 사실이다. 말년에 노구를 이끌고 ‘통일소’를 몰고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을 넘어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지않았던가.하지만 현대의 금강산사업이 진퇴의 기로에 놓인데다 우리 경제마저 침체 국면에 있어 개성공단 조성 등전반적 경협 사업 전망도 불투명하다.지금이야말로 장기적인 남북 경협 청사진을 새로 짜야 할 때다.

물론 남북 경협은 인도적 차원에서 베푸는 대북 식량지원등과는 접근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본다.남북 공동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그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는 뜻이다.이와 함께 남북 당국은 남쪽 기업들이 북한에들어가 투자할 만한 여건을 만드는 역할에 그치고,실제 투자여부는 개별 기업의 자율에 맡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차원에서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간에 합의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분쟁해결 등 4대 부문 합의서에 속히비준해야 한다.특히 남한기업에 대한 ‘최혜국 대우’조항을 ‘내국인 대우’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추가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경협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제도적 보완만으로도 부족하다.차제에 북한당국의 좀더 ‘통큰’ 개방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지적한다.먼저 북한은 금강산 관광대가를 시장원리에 부합되게 적정선으로 삭감하는 데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대북 사업에 애정을 가졌던 정 전명예회장에대한 진정한 애도 표시가 아니겠는가.중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과 미·일의 기술력 사이에서 남북이 함께 사는길은 한반도를 물류중심기지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북측이 비무장지대(DMZ)내 경의선 복원 공사 규칙을담은 군사적 보장합의서에 서명,경의선 복원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2001-03-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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