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1일 의료보험재정 위기에 대한책임을 물어 최선정(崔善政)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질하고,후임에 민주당 김원길(金元吉) 의원을 임명했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김 의원은 3선으로 당정책위의장을 지낸 경제통이며 특히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 개혁의지를 확실히 공유하고 있다”고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은 일단 복지부장관만을 경질하고 중폭이상의 개각은 이달말쯤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주재했으나 이례적으로 지시없이 갑자기 자리를 뜸으로써의약분업,인천국제공항 개항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중대결심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김 대통령은 최 전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보재정 위기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평소와 달리 일절 얘기를 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고 박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경질 발표에 앞서 최 전 복지부장관은 최근 의료보험 재정파탄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최 전 장관은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제청권자인 국무총리에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국의회 초청으로 외유중인 김 신임 복지부장관이 22일 귀국하는 대로 24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다음주초 당정협의를 거쳐 의보재정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할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오후 진념(陳稔) 경제부총리 주재로 의료보험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보험료를 10∼15% 선에서 인상하는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복지장관은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심사평가원 기능 강화를 통한 부당지출 근절,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본인부담 구조의 합리화,보험급여 구조의 합리적 개선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전 재정운영위를 열고 지난 1월의 의보수가 7% 인상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올 보험료 인상을 결의하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풍연 강동형기자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