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9일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준수 의지를 재천명한 것은 논란이 돼온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설을 분명하게 봉합하려는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가 취임 두달째를 맞으면서 그간의 스터디 작업을 통해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포용정책’쪽으로 확실히 잡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지난 94년 체결된 제네바 핵합의는 빌 클린턴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 즉 포용정책의 근간으로 이 합의에 대한 재검토 논쟁 자체 만으로도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늠자였다.

‘선택적 외교’및‘상호주의 외교’론을 들고 나온 부시행정부는 그동안 제네바 핵합의와 관련, ‘북한이 준수하면 미국도 이행한다’는 제한적인 준수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행정부내 중진들이 잇따라 제네바핵 합의 재검토론을 제기,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부시행정부의 북미 기본합의 재검토론은 최근 한달간 한반도를 둘러싼 핫이슈였고 북한이 남북장관급회담을 무기한 연기시킨 한 원인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지난 9일 제시 헬름스 상원 외교 위원장이 제네바합의 파기를 요구하며 부시대통령에 서한을 보냈고 13일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기본합의 개정을 전제로‘초당적 대북 합의 채택’을 주장했다.

이달 초에는 콜린 파월 미 국미장관의 제네바 기본합의내용 재검토 언급까지 나왔다.

미 행정부가 기본합의 준수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은 최근잇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강하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미행정부의 대북 강경기조에 비판을 쏟아부었고 이후 미 외교팀은 대북 정책과 관련,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19일 모리 요시로(森喜郞)일본 총리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포용정책과 한·미·일 공조를 강조한 것도 부시행정부의 정책변경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로볼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모리 총리의 ‘햇볕정책’지지 요구에“한반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긴밀한 한·미·일 대북삼각공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뉴욕채널을 통한 일상적인 접촉외에 미사일 회담을 포함한 북·미간 대화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20일 열린 북한과 미국의 6·25 실종 미군유해발굴 실무회담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김수정기자 crystal@